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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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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신한
2
세종
1
국제
1
대구
1
길상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6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2 선고 2017누87434 판결
  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14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3048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1040]
  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10년
2008년
2003년
21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다69211 판결
  [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7.1.(181),1421]
  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22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8106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7.15.(62),189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75년
24. 대법원 1975. 2. 25. 선고 74다1557 판결
  [양수금][집23(1)민,79;공1975.4.15.(510),8348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1970년
26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69다446 판결
  [소유권확인(반소)][집18(3)민,04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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